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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민선 9기가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와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감)에 해당되는 말이다. 치열했던 경쟁 대신 당선인의 새로운 도정과 시정·의정·교육행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에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들이 펼쳐나갈 모든 행정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정치 행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행정을 정치로 갈음할 수 없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허나 시정·의정·교육행정은 구성원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행위다.

지자체나 교육기관이 하는 일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부합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규칙을 정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조직적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는 모두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장은 명심할 것이 있다. 논어(論語) 자로(子路) 편에 나오는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다.

정치에서 '화(和)'는 조화를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부동(不同)' 즉 다름을 인정한다. 서로 다른 정견이나 가치관을 수용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철학을 지키면서도 시민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는 '생산적 협치(協治)'가 바로 군자의 정치와 상통한다.

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불화(不和)'의 정치는 소인의 정치와 같다(소인동·小人同)고 할 수 있다. 권한을 권력으로 알고 바르게 행사하지 않는 것은 소인배에 다름 아닌 이유다.

부연하면 화이부동(和而不同)은 군자의 정치요 동이화(同而不和)는 소인의 정치다. 전자는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다원주의고 후자는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독선이다.

의사결정도 '토론·타협을 우선하는 정치'와 권력에 맹종·편승하는 '패거리'로 대비된다. 군자 정치와 소인 정치는 종국적으로 평화냐 갈등이냐로 판가름 된다.

군자가 천명(闡明)한 화이부동과 동이화는 선출직 공직자인 지자체장이 새겨야 할 선진적 정치개혁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신념과 정당의 가치를 지키되(不同)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반대편과도 소통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和)는 큰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민선 9기 공직자들은 화합과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을 권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권한과 권력은 비슷한 것 같지만 되레 대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점은 같다. 단 '정당성' 여부에 따라 명확히 갈린다. 권한은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적인 자격으로 책임이 따른다.

권력은 내 뜻대로 강제하고 복종하게 하는 영향력이다. 권한과 권력의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다. '권한(법적 자격)'과 '권력(실질적 힘)'을 유효적절히 일치하게 할 때 이상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이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준다. 지자체장은 그 권한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권한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으로 자칫하면 권력이 된다.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권한이 권력이 되지 않게 하는 화합과 소통의 정치 바로 ‘시민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다.

뉴스클레임 '지평선'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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