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말·말·말… 무엇이 중한가

혹시나가 역시나?… 공약(公約) 어디 가고 공약(空約)만 남았나

픽사베이 이미지 AI 생성.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거리와 전통시장은 물론 서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시민의 손을 잡고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되면 그토록 간절했던 모습은 점차 옅어집니다.

 

시민을 향하던 발걸음은 뜸해지고 선거 때 쏟아냈던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 흐릿해집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처럼, 선거 전후의 태도가 이와 다르다면 시민이 정치에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선 이후 시작되는 약속의 실천과 행정의 투명성

선거는 정치인의 출세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는 엄중한 절차입니다. 당선은 약속을 지킬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지, 약속에서 벗어날 면허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약이 실속 없는 공약으로 전락하는 현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적 판단 기준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당선 이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선거 과정에서 시민이 들인 시간과 판단은 물론 정치에 대한 신뢰까지 송두리째 훼손됩니다.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사진=newsnlog

 

특히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선거 당시 내걸었던 약속을 냉정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면 그 약속이 실제 시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파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작정 약속을 미루는 태도는 엄격하게 구별돼야 합니다.

 

추상적인 구호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약속이 이행됐다고 볼 수 없으며 시민이 직접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일정이 마련돼야 행정의 책임도 분명해집니다.

보여주는 행정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행정으로

물론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임 행정의 성과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미완의 과제를 무조건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취임 초기부터 모든 결과를 요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말이 책임을 묻지 말자는 뜻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시민이 기다려야 한다면 무엇을 기다리는지,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투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행정의 성과는 지역 행사 참석 횟수나 의례적인 현장 방문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은 선거 당시의 화려한 수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이 있다면 그 이유와 대안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이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시민과의 약속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선 이후부터 실천할 책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약이 공약으로 바뀌는 순간 정치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말만 앞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지방정부입니다.